포천범시민연대는 장자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리, 의혹 등을 포천시민 모두에게 밝혀 그동안의 고질적인 포천시의 문제점을 알리려 한다.
현 장자산업단지의 시작은 한센인들이 공장을 무허가로 지어 영세한 염색공장에 불법으로 임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지시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폐수무단방류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무법지대인 염색공장이 난립된 지역이었다.
그로 인해 주변지역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해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빌미로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을 하여 굴뚝을 일원화 하고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자산업단지 1공구 사업주이며 한센촌 이장인 최종국은 포천천과 명덕천에서 무단으로 하천수를 끌어다 쓰면서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폐수만 무단으로 방류해온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온 당사자가 장자산업단지 1공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조성에 깊숙이 개입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공단의 집단에너지 시설은 당초 2010년 9월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열공급시설로 LNG를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하여 입주업체에 공급한다고 공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얻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하였다.
그러나 포천시는 2011년 2월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본 산업단지는 열 다소비 업종 입주로 인하여 연료사용계획을 저렴하고 안정적인 증기 공급원인 석탄 열병합시설로 변경” 이라고 적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변경하였다.
허가단계에서부터 각종 위법과 편법을 총 동원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허가 후에도 석탄발전소의 폐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감추고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함으로써 얻게 되는 막대한 이익에 눈먼 사업자의 편에 서서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포천시의 태도는 업자와 결탁된 비리의혹을 받아온 것이다.
포천시는 기본적으로 포천시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이해 당사자들인 한센촌 주민과 공단에 땅을 소유한 지주만을 내세워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LNG를 사용한 열공급시설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변경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치를 공공연하게 업적이라고 자랑하던 서장원 시장은 끝까지 시장직을 붙들고 늘어져 석탄화력발전소를 마무리 지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백영현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도 이에 동조하여 그로 인한 포천지역의 환경재앙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끝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 업자들과 결탁한 비리의혹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포천시는 2013. 5. 1공구사업자 최종국이 50억 차용을 요청하자 유동화 회사를 동원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제1공구 사업자인 최종국에게 50억을 불법대여 하였다.
포천시는 대여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나 대여금을 이미 사전 집행 하였고,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 집행할 것처럼 허위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포천시의회에 2013. 12. 30. 까지 상환을 약속하고 빌려준 50억원은 이후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 자금의 사용처도 땅투기를 하는 등의 타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어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부분을 정확히 밝혀야한다.
포천시는 환경영향평가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0.12.24. 이미 폐쇄된 포천시 한탄강의 운산정수장에서 하루 1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허위공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허위로 허가를 취득하게 한 장본인이 포천시청인 것입니다. 지금도 공업용수의 확보가 안되어 GS E&R이 포천시에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 대안으로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공업용수 3만 톤을 영평천에서 취수하여 장자산업단지에 1만톤 등 인근산업단지에 공급한다고 하였다가 취소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고도화 처리하여 공급한다는 허황된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전체 필요한 공업용수보다 폐수량이적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으며 이로써 공업용수의 확보계획은 좌충우돌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포천시는 폐수처리장 업체선정에서도 수의계약 부적격자의 불법수의계약 비리의혹과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낭비하게 된 경위와 실적증명 허위사실 등의 문제점으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후 포천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포천천에서 10.000톤을 취수 하는 것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이 또한 허가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사실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포천시는 위의 사실 외에도 장자산업단지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왔다.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면서 상업등기에 공무원이 등재되고, 사기업인 극동건설에 640억원의 빚보증을 서는 등의 각종 위법과 탈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신평산업단지개발(주)에 20% 출자하였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실제 감사보고서에는 주식현황이 더푸른 유한회사 75% 극동건설 20% 최종국 5%로 되어 있어 포천시의회에 소흘읍장 백영현이 허위로 포천시가 20%의 출자를 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할 의도도 없었고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포천시를 불법보증을 세우기 위해 시의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모든 사실은 시의회의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고 현 의장 정종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시행 초기에 극동건설이 보증하여 4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포천시가 사기와 기망으로 640억의 채무보증을 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실제 극동건설이 보증하여 대출받은 400억원도 (주)신평산업단지개발이 생보신탁에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고 자금을 빌려 상환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극동건설은 처음 400억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부도가 나자 포천시청이 보증서고 그 자금을 상환하여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증도 서지 않았는데 실제적인 권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포천시민이 빚보증을 서고 피혁가공 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한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시청에서 주관하는 장자산업단지 2공구는 피혁단지가 주 업종이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 공해업종으로 기피하는 사업장들로써 각종 중금속의 공해물질과 지독한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각종민원이 제기될 것인데도 이를 개의치 않고 분양이 완료된 것을 홍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향후 5년간 환경문제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고 포천시가 책임진다는 협약을 체결한 포천시는 환경오염이 발생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된다면 환경재앙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현재도 매일 뉴스에서 미세먼지를 기상특보로 전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시 중심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부도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벌어질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포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장원과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제대로 알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반대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 마지막 시기이므로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포천범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것이다.
<편집자 주>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