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대법관 지정 및 재판부 배당…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시작돼
성추행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서장원 시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대법관 지정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어 9일에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장원 시장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5-6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 기간은 결정된 게 없어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서장원 시장이 공직자인 점을 감안하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라면서도 “통상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대법원 재판 기간을 질질 끌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장원 시장이 항소심에서 최근 법조계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3명을 선임한 것은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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