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건과 포천의 석탄발전소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 문제이다. 옥시사건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문제를 모른 척 한 정부의 무사안일 대책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이, 어떻게 비슷하여 판박이 같다고 하는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정부부처의 무사안일
환경부는 카펫제조항균제라는 ‘용도한정’을 빌미로 흡입독성시험을 생략하고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하여 검증 없이 판매허가를 했다. 이는 직무유기 이며, 살인 방조의 책임을 묻고 싶은 대목이다.
포천시는 STX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천시민의 목소리가 빠져있다. 석탄발전소 폐해가 연일 방송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포천시장은 석탄발전소가 좋다고 홍보에 목을 메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인에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위임한 적은 없다.
2. 사업자 측의 거짓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는 살균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숨기고,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자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거짓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 피해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다.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석탄 발전의 위험성을 숨기고, 보다 깨끗한 포천을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포천시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극이다. 한 해 수백 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GS E&R은 언론을 통해 포천의 석탄발전소가 자사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고 있다. 포천시민의 목숨은 대기업의 먹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교수가 구속기소 되었다. 연구자의 양심은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신의 자식이나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남의 일이었던 것이다.
포천의 대표 일꾼들이 있다.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그들은 포천시민의 공복이다. 포천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향후 40년 이상 포천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오면 포천의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 진다고 말한다. 눈 앞에 보이지 않으니 입으로 떠든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남의 일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을 위해 일을 하면 안 되는 무능한 사람들인 것이다.
4. 솜방망이 처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옥시사태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4곳에 과징금 5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200여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개인적 피해는 피해자 가족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다. 스스로 소송하고 있다. 대기업과 개인의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 아닌가 묻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약자인 그 나라의 개인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언제나 느끼는 것은 정부는 기업의 편인 것 같다.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모두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수백 톤이 넘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출해도 그 부과금의 총 합계금액이 2천 6백만 원 정도이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 제재 치고는 새발의 피다.
포천시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포천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포천시는 포천을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설들을 유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시정을 보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가 시민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인 것 같은 절망적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참여하는 만큼 세상은 변한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포천시민이 참여하고 소리 내는 만큼 포천시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