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천시 사격장 및 군관련 시설에 대한 피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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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시 사격장 및 군관련 시설에 대한 피해대책
  • 김정완 (대진대 DMZ연구원장)
  • 승인 2016.08.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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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완 대진대 DMZ연구원장

포천시 관내에는 다수의 군용비행장, 탄약고와 함께 로드리게스 사격장을 비롯한 미군 전용 4개소의 사격장과 승진훈련장을 비롯한 한국군 전용 5개소의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피해규모는 2009년 포천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와 같이 포천시는 국내에서 가장 고밀도의 군관련 시설을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서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감내 당하고 있다.

국가시설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민주국가의 책무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공동체의 원리이다. 따라서 포천시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무관심과 무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포천시에 대한 냉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2007년 군산시에서 59㎞ 떨어진 외딴 무인도에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409만평)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직도사격장(3만평)을 확충하면서 3,342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시에 18조 8,00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삼성반도체 단지 조성과 4년제 대학교 이전 증설 허용 등 비롯한 대규모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성주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천문학적인 지원이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포천시 사격장 및 군관련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냉대는 사회정의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포천시민 중심의 범대책위가 발족하고, 포천시의회에 특위가 구성되고, 포천시청에 민군협력팀이 신설되고 여기에 대진대 DMZ연구원이 범대책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격장 및 군관련 시설에 대한 민관학(民官學)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게 이르렀다. 이에 대한 결실로서 DMZ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금년 2월 반월 아트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군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입법적·정치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한 사항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우선 행정적 접근방법으로서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부담 없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을 보통교부세 지원대상 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 사법적인 방법으로 행정소송에 의한 국가배상 신청, 입법적 방법으로 군관련주변지역지원법(가칭) 제정, 정치적 방법으로 SOC 등 지역균형개발사업 유치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그 동안 정부예산 부담과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불확실했던 군관련주변지역지원법 제정에 매달렸던 단선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접근방법으로서 보통교부세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으로 보통교부세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이 결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비록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은 없으나 예산을 둘러싼 행정주체들 간의 경쟁이 심하고 행자부 관료들의 권위적인 행태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포천시가 확고한 민관학 거버넌스체제에 의해 피해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전국 여타 지자체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행자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격장 등 군사관련 시설의 문제가 포천시만이 아닌 전국의 문제로 승화시켜야만 한다.

다행히 포천시가 철원군과 함께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의 피해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가 주변의 연천 및 철원의 사격장 대책위도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구를 비롯한 몇 개 지역의 대책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가 향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사격장 등 군관련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포천시 내부에서의 민관학의 유기적인 관계설정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사격장 관련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수 있는 추진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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