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영우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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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영우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어떻게 봐야 하나
  • 포천일보
  • 승인 2016.09.06 13: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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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측은 지난달 26일 포천석탄발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3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안문제에 처음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면 꼭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개별 열 공급시설까지 모두 확인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분히 논점이 흐리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개별 열 공급시설의 열원은 대부분 벙커C유 혹은 고형연료(SRF)가 대부분이다. 불법으로 치자면 불법이 아닌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도 편법을 동원하는 등 온당치 않았던 행위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김영우 국회의원이 정말 석탄발전소 문제의 심각성과 개별 열 공급시설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감사를 요청했는지 의문스럽다.

김영우 의원측 보도자료 내용에는 4.13총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또 기자회견 후 지난 몇 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청취와 자료취합, 정부 기관의 입장확인 등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감사청구를 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보도자료 내용에 믿음이 가질 않는다. 첫 번째는 감사청구의 본래 취지는 힘없는 기관이나 단체가 요구하는 제도다. 김영우 의원은 새누리당 3선 중진의원으로 누구보다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관심만 있다면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호출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관련 자료요청, 심문을 통해 모든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3선 중진의원이 감사요청을 했다는 것은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총을 쏘는 격이다. 항간에는 정치적인 쇼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두 번째는 보도자료 내용처럼 몇 개월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충남 당진시민들이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것 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진의 경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한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오직 신규로 설치되는 석탄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정부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허가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 감사원 감사청구 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김영우 의원의 의심스러운 행적은 또 있다. 지난 7월15일 서장원 전 시장과의 현안문제 간담회 일이다. 이 당시 간담회를 하면서도 포천석탄발전소 문제는 언급도 없었다. 다만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방안을 비롯한 환경대책방안이었다. 게다가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되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 일부 불순세력이 있다는 말을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장원 전 시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포천석탄발전소가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당사자다. 서장원 전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석탄발전소 장점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보면 두 사람 대화 내용은 뻔한 게 아닌가?

김영우 의원은 또 석탄발전소 반대 시위현장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한 적이 없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연한 포천시민이다. 지역현안문제 접근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방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석탄발전소 반대 목소리는 청취하지 않고 찬성론자나 추진주체인 포천시 공직자들 의견만 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석탄발전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지적이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 모두 포천시민이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김영우 의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의견청취만이라도 해야 옳다.

공존은 포천체육공원과 윤중아파트에 이어 송우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석탄발전소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촛불문화제를 통한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범시민연대가 주최한 석탄발전소 반대 궐기대회에 2천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어디에도 불순세력은 없었다.

김영우 의원이 감사청구를 시기는 지난 8월26일이다. 석탄발전소 반대 궐기대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점이 감안한 정치적인 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영우 의원의 감사청구가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방안이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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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쇼쇼쇼 2016-09-06 18:33:25
석탄발전소 반대집회에 참석한적이 없습니다. 할려면 2년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대 해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서시장 성추행 언론 보도될때 같이 석탄발전소 반대하는 시민들 모습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중파나 주요 케이블 뉴스에 석탄발전소는 나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덮어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불법자금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