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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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 포천일보
  • 승인 2016.10.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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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연 수필가/시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 모 씨의 보석허가를 위해 백억 원대의 거액을 뿌리며, 법조계를 농락하는 기업가들의 추악한 모럴 헤져드(Moral Hazzad), 도박죄 1년형의 보석허가에 수십 억 원의 더러운 돈이 오갔다. 전관이 수사까지 중단시킬 정도로 썩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실상뿐만 아니라 엘리트 법조집단이라고 떠벌리는 전관 변호사들의 패악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최 모(여ㆍ46) 변호사는 참으로 대단하다. 전관예우를 내세워 100억 원의 거액 수임료를 챙기는 놀라운 욕심과 더러운 행태에 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백만 명이 넘는 청년백수, 하루하루 근근이 연명하는 국민들은 자괴감과 상실감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최 모 변호사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 돈만 있으면 일말의 양심과 도덕, 최소한의 지성마저 팽개친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돈만 있으면 전관예우를 등에 업고 현직 판검사까지 조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정운호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날 노무현 전 대통령 게이트를 수사 지휘했던 홍 모 변호사의 재물축적과정 역시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정도로서 수년간 수임료로 거두어들인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넘어 허탈감마저 준다.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경제 불황, 정치 불안으로 Hell조선(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대로 지옥 같은 취업전선을 통과해야 하는가, 갈등과 번민으로 날 새우는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이 억(億)소리에 더욱 서럽게 울고 희망의 끈마저 놓아야 하는 백척간두에 선 꼬락서니다. 그들이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잘난 체하는 부류들은 소위 말하는 고관대작과 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취한 재물은 이 나라 국민들의 피요 땀이며, 그들 술잔의 술은 국민들의 눈물이요 슬픔이며, 그들의 잘난 노랫소리는 서민들의 울부짖음인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지금도 전기․가스 등이 끊겨 고통에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청렴한 공직자도 많다. 그러나 이제는 청렴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옥시 사태만 해도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사건인데도 현재까지 지도층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

우리는 청렴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고치고, 인성교육(人性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상당기간 받게 해야 한다. 고위직일수록 많이 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위가 낮으면 작은 도둑이고 지위가 높으면 큰 도둑이라는 세간의 풍설도 잠재울 수 있다.

공직자로서 청렴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고치고, 최소한의 덕목과 수신을 토대로 바른 처신을 할 수 있는 인성교육으로 우리나라를 부패의 시궁창에서 꼭 건져내야 한다.

지난 시절 황희 정승 같은 청렴결백한 선비는 보이지 않고 썩고 오물에 찌든 탐관오리들만 설쳐대니, 이 어찌 슬프지 않으랴.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먹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치고,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군림하지 않고 오직 봉사하는 공직자 상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깨끗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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