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지난달 19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모임인 범시민연대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에는 성명서 낭독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법을 이용해 GS가 석탄발전소 허가를 받았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포천석탄발전소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을 해 달라는 게 취지였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내용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영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는 모습이었다. 김 의원이 석탄발전소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병훈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유와 김영우 의원을 비난하는 원인이 뭔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병훈 공동대표의 내년 포천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다.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뭔가?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이다. 잘못된 법 때문에 포천석탄발전소 허가가 나갔다. 이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석탄발전소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1인 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 잘못된 법을 근거로 포천석탄발전소 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공고기간과 함께 개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포천석탄발전소 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은 국회에 계류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발전소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다. 포천석탄발전소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 관련법 개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전소 허가를 해 주었다는 점이다.”
- 기자회견에서 김영우 국회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이유가 뭔지 말해 달라?
“지역대표에게 현안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법 뒤로 숨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환경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천석탄발전소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다.”
- 김영우 의원의 국회 앞 1인 시위에 대한 반응을 놓고 말들이 많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
“지난달 21일 혹은 22일로 기억한다. 김영우 의원이 1인 시위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에서는 김영우 의원에게 포천석탄발전소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사실 국회의원이라면 산자부 장관을 직접 호출할 수 있거나 혹은 동료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자위원회에 가서 말해 보는 게 좋다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산자위원회 위원을 소개해 주는 게 최소한의 관심을 표명하는 것인데, 이 마저도 외면한 것이다.”
- 김영우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했던 사항을 놓고 말들이 많다. 왜 그런가?
“감사원 감사청구는 2가지 형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나는 공존이 제기했던 공익감사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민원성 감사청구다. 지인을 통해 김영우 의원이 제기한 감사청구는 민원성 감사청구라는 것을 알았다. 김영우 의원은 감사원에 직접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민원성 감사를 청구한 것은 포천석탄발전소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싶다.”
- 포천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포천시민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가 되면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공존과 포천미래포럼, 범시민연대가 T/F팀 형식으로 하나가 될 것을 제안한다. 원한다면 나는 2선으로 물러나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 최병훈 공동대표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석탄발전소 반대 운동을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 달라?
“2014년부터 포천석탄발전소를 반대해 왔다.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전혀 없다. 다만 배운 사람으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과 달리 선거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 진정성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