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기본정책 원칙은 사전예방인데, 이를 전혀 이해 못할 뿐 아니라 GS 대변인양 사후 환경을 운운하는 것은 16만 포천시민 대표로서 무능함을 보여준 극치다.”
이 말은 19일 포천시의회에서 제기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민천식 권한대행의 답변을 청취한 공존의 공식 입장이다.
19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류재빈 의원은 “포천석탄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노고를 포천시와 의회가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집행부 혹은 의회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원석 의원 또한 한센인촌 대기환경 개선과 무허가 업체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추진한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포천시 행정의 위기를 넘어 위기를 스스로 창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를 끌어들인 포천시가 “대안이 없다. 시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업무회피요.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동료 시의원을 향해선 “의회는 언제까지 대안 없다. 어쩔 수 없다로 일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등한시 한다고 시의원들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뿐 아니라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을 불순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불순세력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자산단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법적다툼을 준비하기 위한 TF팀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류재빈 의원과 이원석 의원의 질문에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은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포천석탄발전소 사업자인 GS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류재빈 의원이 제기한 소송관련 예산편성은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이원석 의원의 법적다툼 TF팀 구성 요구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원석 의원이 제기한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오염 총량제에 관해선 “GS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적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뿐 아니라 매년 배출 총량을 준수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천식 권한대행은 포천석탄발전소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GS가 운영하는 구미와 김천산단 유연탄 집단에너지시설을 견학했는데, 유연탄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 권한대행의 말은 포천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을 지역이기주의로 인식하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GS측의 입장과 비슷한 말만 되풀이 했다. 공존과 GS가 토론회 협의를 하고 있고, 무산될 경우 GS가 집단에너지시설 설명회를 열 것이라는 것이다. 또 집단에너지시설은 일정 기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GS로부터 시민들을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존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시정질문이 실시된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는 포천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방청석을 꽉 메웠다. 민천식 권한대행의 발언을 지켜본 시민들은 “GS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시정질문과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은 오는 26일 포천시의회 본의장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