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온 석탄발전소 허가과정 문제점 많아 법적 소송하면 승소,
내년 보궐선거 출마해 당선되면 석탄발전소 어떤 경우에도 저지할 것”
포천석탄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포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민천석 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 부시장의 답변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원석 의원의 끈질긴 질문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이원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포천석탄발전소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천식 부시장은 포천석탄발전소 허가과정의 부당성 혹은 위법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부시장의 답변은 진정성이 와 닿지 않는다. 석탄발전소 문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기된 사항이다. 그리고 30년 이상 행정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포천석탄발전소는 규정과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포천시 자문변호사와 로펌 자문을 받아 보았을 것이고 하자가 있다는 것 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부시장은 시정질문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숨기고 지에스 이앤알에게 유일한 부분만 부각시켰다. 결국 답변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피해가기 위해 소송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의회 방청석에 나온 시민과 간부 공직자 앞에서 했던 말이니까 형식적인 검토는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석탄발전소 문제를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이유가 뭔가?
시의회 법률자문 변호사와 국회 법률전문가에게 포천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혹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여주고 자문을 받았다. 법률전문가들은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산자부 전기위원회 국장도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사항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전에 숨겨져 있었던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석탄발전소 허가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시정질문에서 부시장과 일문일답 하는 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장자산단 에너지시설은 추기복수식 증기터빈으로 160Mw1기에 열 최대 발전 117.4Mw, 전기 최대발전 159.5Mw로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발전소다. 연간 열수요 조사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장자산단 열수요는 52,000으로 전국평균 42,069보다 크다. 그리고 가동일의 경우 장자산단은 300일로 전국 평균 243일 보다 상회한다. 가동율 또한 전국 평균 66.7%보다 높은 82.2%다. 이와같이 열수요조사시 가동률산정을 매우 높게 산단 가동률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장자산단(450.363㎥)과 대구염색단지(789.947㎥)를 비교하면 장자산단 면적이 작다. 입주업체 면에서도 장자산단(신평염색공장 포함) 67개 업체로 대구염색단지 126개 업체보다 적은 규모다. 그런데 보일러 용량은 대구염색단지가 540톤인 반면 장자산단은 860톤이다. 발전용량에서도 대구집단에너지시설이 73.1Mw인 반면 장자산단 석탄발전소는 160Mw다.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보일러 용량이 대구집단에너지시설보다 4배정도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다. 반월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보면 장자산단 석탄발전소는 분명 열 공급시설이라기 보다는 전기생산이 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력거래소에 전력판매 거래신고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장자산단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확인됐다. 분명히 열원은 석탄으로 표기되었을 뿐 아니라 경기연구원 연구용역에서도 석탄발전소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말한 내용만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판례 사례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1993년3월25일 판시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이 필요하거나 공공복리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1999.3.25.98헌사 참고)
포천시민 건강권은 어떤 사유보다 중대하기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허위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이는 산자부를 기망 혹은 오인케 한 것이다. 전기위원회 국장 말이 사실이라면 허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포천시는 산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석탄발전소 효력정치가처분을 할 수 있다. 시민 건강권을 위해 시민이 직접 단체소송을 통해 공사중치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석탄발전소 소송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업무회피요, 근무태만이다.
결국 포천시 행정의 좌충우돌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장자산단 열 공급 시설 열원을 변경하면 열 공급단가가 높아져 입주업체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한다. 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게 포천시와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입장이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유연탄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소를 설계할 당시보다 LNG가격은 대폭 하락된 상태다. 현재는 유연탄과 LNG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향후 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감안하더라도 원칙대로 가야한다. 아직 주 보일러시설 공사는 안됐다. 지금이 변경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포천시가 변경하도록 해야 하고 바꿔야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이원석 의원께서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포천시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시민TF팀 구성을 제안한다. 이때 TF팀이란 포천시의 TF팀이 아니라 공존과 범시민연대 등 시민과 법률과 발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를 통해 포천석탄발전소 허가에서 진행과정, 향후 대처방법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 포천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시의회 동의만 받으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소송에 따른 비용은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포천시 행태를 봐서는 희망사항인 듯 싶다.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허가시 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있다. 이제는 시민이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송비용은 시민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포천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TF팀은 석탄발전소를 막아내는데 큰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원석 의원께서 석탄발전소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내년 포천시장 보궐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석탄발전소 반대와 보궐선거 출마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궐선거 출마여부를 떠나 석탄발전소를 막아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보궐선거용이라고 호도하는 사람들은 석탄발전소를 찬성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본다. 2015년 5월 장자산단 조사특위를 제안했을 때는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석탄발전소는 막아야 한다고 했던 게 나의 소신이었다. 보궐선거 여부를 떠나 석탄발전소는 막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여부를 떠나 출마하겠다는 뜻인가?
이미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천여부를 떠나 출마 약속은 지키겠다.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석탄발전소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내년 보궐선거에는 석탄발전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석탄발전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을 때만 하더라도 포천시장 출마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저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궐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동료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석탄발전소를 찬성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우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석탄발전소는 허가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왔다.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시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새누리당 입장만 대변하는 새누리 동료 의원들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