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순실 게이트, 분노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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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순실 게이트, 분노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 승인 2016.11.18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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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민들이 지역과 이념과 연령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표는 박근혜에게 주었는데 통치는 최순실에게 받았다는 점이다. 최순실은 혹세무민했던 최태민의 딸로서 도덕성과 행실에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이하의 인물에 의해 지난 4년 동안 통치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자존심이 심히 상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체면·위신·명예 등 인격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이를 저버리고 농락했다.

둘째,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의 국정난맥의 주범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의 내용·맥락·일관성 등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사업(K-FX), 개성공단 철수, 북한정권 붕괴론, 일본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해운산업 구조조정 등 정상적인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러한 난해한 퍼즐판에 최순실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집어 넣는 순간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최순실이 박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에 개입함으로써 분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최순실 사태는 의혹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확신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박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철학과 아이디어와 지식이 전무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존재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치해 왔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자존심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다. 박대통령은 1979년 부친의 암살 후 청와대에서 나온 후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20년 후인 1997년에 정계에 입문했다. 그 동안 그녀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좌절·분노·배신·보복의 감정으로 생활했을 것이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일선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현재 그녀의 친위부대인 칠인회를 비롯한 친박세력과 보수언론들의 부추김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박대통령의 인간됨과 역량의 정도,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정치적 무능력자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1997년 IMF 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국민들 앞에 박근혜를 그의 분신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속였고 국민은 그들에게 속았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를 더욱 짙게 화장하고 포장하여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고 뒤에서 악취나는 전리품과 이권을 챙겨왔다. 그들은 그녀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제대로 된 자문과 충고를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 왔다. 그들의 배가 불러갈수록 민초의 생활은 고단해졌다.

지금 국민들은 박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서 안 되고 국정운영 또한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의해 책임총리를 임명하든지 거국내각을 구성한 후에 2선으로 후퇴한 상태에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에 의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반응은 즉흥적이거나 당파적이지 않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게이트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박대통령 주변에서 이권을 챙겼던 모든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하고 비리에 얼룩진 극우 보수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지난 과오에서 교훈을 얻을 때 그 과오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자존심과 국익의 손상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고난과 역경 후에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DNA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의 입김과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비리가 있었으면 책임을 묻고 왜곡이 있었으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성역과 조건이 없다. 누구보다도 박대통령은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진솔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박대통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최후·최종의 기회이고 자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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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세상에사느니 2016-11-21 12:07:28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누구도해서는 안된다 모든잘못은 끝까지 수사해서 죄갑을 치러야한다 여기에는 그누구도 면죄대상은 있서는안된다 그리고 역사앞에 속죄하며 다시금 이사회에 어떠한위치에서도 활동하면안된다 그리하여 성실하고 열심희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