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천과 대한민국 ‘반성 희망 그리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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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천과 대한민국 ‘반성 희망 그리고 과제’
  •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한국공
  • 승인 2017.01.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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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한국공공선택학회장

2016년 지난해는 포천시와 대한민국에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게 역사적 시련을 안겨 주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지난해 포천에서는 시장의 도덕성 문제와 석탄발전소 등의 민원에 의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단행되고 마침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둘째, 2016년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동질성은 경제부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면서 서민경제가 급격하게 피폐되어 갔다. 대한민국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저하, 수출감소, 실업자 증가,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국가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었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포천시는 석탄발전소와 시장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의 견해가 대립했고 국가적으로는 박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양대 여론이 사분오열되면서 구성원들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됐다.

이와같이 지난 한 해 리더십의 부재, 경제적 침체, 구성원들 간의 이질감이라는 현상에서 볼 때 포천의 확대판이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포천이었다. 양자간의 이러한 동질성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포천시 주민들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의 진상규명과 함께 백지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대통령의 실정을 좌시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다. 이러한 포천시민의 함성과 국민들의 촛불은 시대적 부조리와 암울한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애향심과 애국심, 시민정신과 국민성의 발로였다.

이제는 이를 통해 포천시와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를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올바른 주춧돌을 정립해야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난 과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될 때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먼저 리더십이 민심으로부터 이반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천의 석탄발전소의 문제와 중앙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비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향후 이러한 지난날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과 국정에 대한 올바른 원칙과 규정을 확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정책사업결정 과정에 있어 정보공개, 주민참여, 규제완화, 객관적인 평가체제 등을 완비하고 이를 운용하는 공직자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 중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대통령의 인격과 철학, 역량과 역할, 사명감과 신뢰감이 중요하다.

국민주권 국가에 있어 유권자들은 이러한 덕목의 소유자를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시정과 국정의 성패는 시장과 대통령에 달려 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존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정한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당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은 포천시민과 국민들이 함성과 촛불로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해이다. 무엇보다도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리더십을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해로서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절실하다.

우리 유권자들은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 시대적 사명감에 기초하여 지역과 국가의 당면문제를 근원적이고 폭넓게 볼 수 있는 혜안, 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정치적 균형감각과 정책적 역량 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고 선택해야 과제를 떠안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중심국가다. 포천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이다. 향후 통일한국은 세계의 선도국가이고 포천이 이러한 통일한국의 핵심지역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포천의 발전해야 하고 포천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 포천시민은 당파 이기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리더로 선택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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