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은 공과(功過)와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어느 부분이 강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사적 평가를 달리한다.
필자는 박정희와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부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후에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한국형 중상주의(重商主義)을 택했다.
원래 중상주의는 17〜18세기 유럽에서 성행했던 통치체제로서 군주(君主)와 상공인 세력의 간의 결탁을 특징으로 한다. 당시 군주들은 일차적으로 종교혁명에 의해 약화된 로마 카톨릭 교황(교권)으로 독립했으나 왕권 강화를 위해 또 다시 농업과 농토에 기반을 둔 봉건영주와 경쟁을 해야 했다.
이 때 군주들은 신진 상공인들과 손을 잡고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를 택했다. 당시의 상업은 내수시장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당시의 해외 상거래는 현재와 같은 자유무역이 아닌 낙후지역에 대한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졌다. 군주는 신흥 상공인들에게 식민지 개척과 부의 축적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상공인은 군주에게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중상주의는 왕권의 강화를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특혜와 규제, 억압과 저항, 부패와 불만 등이 고조되어 시민혁명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와 같은 해인 1961년에 당시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결사체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출범시킨다. 박정권은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조선·자동차·반도체·중화학공업 부문별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전경련은 박정권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서 한국형 중상주의의 생태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상황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는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벌로 성장하고 국제무역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는 온실경제에 익숙해 있었다.
수입장벽, 고환율, 저임금, 수출지원 금융, 내수(고가격)와 수출(저가격)간의 이중가격제 등이 당시의 대표적인 정부지원책이었고 이러한 특혜에 길들여진 우리 기업들은 무한경쟁의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야생성을 기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개방의 물결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냉혹한 국제경쟁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1997년 IMF 경기위기를 맞게 되었다.
IMF 경제위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로서 그 극복과정 중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산층 붕괴,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새로 등장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재벌개혁을 비롯한 다방면의 개혁조치를 단행했으나 재벌, 재산가, 보수 정당과 언론사 등 보수층의 집단적인 반발과 저항으로 중단되고 다시 MB 보수정권으로 교체되었다.
MB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산가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유명무실화,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함께 재벌 건설사를 위한 4대강 사업, 조중동 보수언론사를 위한 종합편성채널 인가 등을 단행했다. 이러한 우편향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화 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박근혜의 정계입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1979년 10.26이후 청와대를 나와 18년 동안 은둔의 생활을 하다가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의해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는 박근혜 자신의 역량과 의지라기보다는 DJ 정부에 의한 정권교체 이후 정권을 되찾기 위한 보수층의 부추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층은 박근혜를 박정희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를 이용하여 미화하고 포장하여 보수정당의 대표 더 나가서는 대통령으로 앉혀 놓고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욕을 충족시켜 왔다.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정희 정권하의 정경유착이 재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들어서면서 가속화·노골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과 특검의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에 골몰한 결과 경제 외교 민생 모든 부문에서 낙맥상을 초래했으며 제2의 IMF 경제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다행히 비선실세들 간의 이권다툼 과정에서 경제위기 직전에 터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주말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촛불집회는 18세기 유럽에서 중상주의 절대군주에 저항했던 시민혁명과 맥을 같이 한다. 18세기식의 저항운동을 21세기에 전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홍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