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칼럼]한반도와 포연철의 미래: 세계정부와 한반도 통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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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칼럼]한반도와 포연철의 미래: 세계정부와 한반도 통일수도
  • 김정완 대진대 교수
  • 승인 2015.0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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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의 정치경제가 한반도 수렴 진행 중

미래, 한반도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 포연철 한반도의 통일수도

▲ 대진대 김정완 교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 또한 공동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 한다. 다양한 공동체 중에서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한민족(韓民族)이라는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간적 공간적 정체성(正體性)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먼저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일년 사계절를 주기로 공전하듯이 우주도 13만년을 주기로 공전을 하며 현재는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다. 지구는 우주의 구성요소로서 이러한 우주의 계절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우주 봄 여름철에는 인류가 성장 분열하는 반면에 가을철에는 결실을 맺고 원위치로 회귀한다. 이는 초목이 봄 여름철에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줄기와 잎으로 올려 보내 꽃을 피우고 가을철에는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다시 뿌리로 수렴시키는 이치와 같다.

이와 같이 인류는 우주 봄 여름철에 문명의 시원국에서 출발하여 오대양 육대주로 퍼져 나가 다양한 문명을 발전시켰다가 이제는 출발지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문명의 시원국가가 어디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며 이는 세계에 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와 한민족이 시원국이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배산임수(背山: 유라시아 대륙, 臨水: 남태평양)와 좌청룡(일본과 미국), 우백호(중국·인도차이나반도와 아프리카 대륙)라는 완벽한 세계 혈(穴) 자리라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민족이 구천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문헌과 사료들이 발견되면서 한민족이 인류 시원국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인류역사를 평가하면 지난 20세기까지는 우주의 봄 여름철에 해당되고 이때 인류문명이 한반도에서부터 성장 분열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가 21세기부터는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여 다시 한반도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한류의 세계화에 의해 사람과 돈이 한반도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증명된다. 실제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일천만명을 넘어섰고, 35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에 세계인이 매료되어 한국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이는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여 세계인들이 인류 문명 종주국가로 원시반본(原始返本)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흐름 역시 한반도 회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가 급부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유럽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부 유럽은 심각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1999년 유로존(EURO Zone) 출범이후 이들 국가들은 환률 인하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겪게 된 대신에 국채발행을 통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확대되어 재정위기를 겪게 됨에 따라 그 여파가 북유럽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은 기존의 자국화폐 대신에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성한 유럽공동체로 1999년에 11개 회원국에서 출발하여 2014년 현재 18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단일화폐의 사용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북유럽 국가 화폐는 평가절하(환율 인상)가 이루어진 반면에 그리스·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국가의 화폐는 평가절상(환율 인하)되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들 간의 무역에 있어 북유럽은 흑자를 본 반면이 남유럽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남유럽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내의 생산·소비·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유로존 무역으로 막대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던 독일과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구매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남유럽 국가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이들 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기가 나타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확대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의 경제위기는 독일·프랑스 등 북유럽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남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경우 북유럽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여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남유럽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 현재는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남유럽에 대한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럽의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남북 유럽 모두의 고심거리이다. 시간의 경과되면서 남북 유럽 공멸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성에 있어 남유럽에서는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피나는 구조개혁 등 자구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영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남유럽에서 촉발된 경제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위치에 있으나 영연방(The United Kingdom)의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영연방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스코틀랜드가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8일 독립 찬반투표에서 어렵사리 독립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독립에 대한 요구와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시반본이라는 시대원리에 비추어볼 때 원래대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은 도미노 현상처럼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으로 이어지면서 영국은 약소국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과의 무역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미국 제품은 에너지 다소비형의 중후장대(重厚長大)인 반면에 일본은 저소비형인 경박단소(輕薄短小) 제품을 지향했다. 그 결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있어 미국은 일본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었다. 미국은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통해 일본에 대한 엔화 환율인하(엔화절상, 1달러:240엔 → 1달러:120엔) 정책을 밀어붙여 간신히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미국은 R&D와 구조개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보다는 수퍼301조를 동원한 강압적인 대외 무역정책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정책을 고수했다.

미국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에 의한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중국 위안화의 절상(환율 인하)을 강요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동안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의해 야기된 재정적자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달러로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만약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방출하는 경우 미국 국채의 가치가 추락하여(국채 금리 인상) 미국은 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환율 인하를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한 채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이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정부는 2001년 9.11 사태에 의한 국내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책(적자재정)과 금융정책(금리인하)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확대했다. 이렇게 증가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부동산 버블을 야기했으며 2008년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까지를 겪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시중의 채권매입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양적 완화(Quantity Erasing)를 통해 막대한 추가 재원을 풀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셰일(shale) 가스와 원유의 개발로 에너지 비용을 낮춤으로써 경기회복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적자는 GDP의 100%를 상회하는 1조7천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셰일 에너지의 본격적인 개발로 희망적인 국면을 맞이하면서 당분간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미국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던 청교도정신과 개척정신의 회복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한 후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대미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250엔이던 달러 대비 엔화환율이 반감함으로써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더 이상의 대미수출이 차단되면서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서 국내경기가 급냉했다. 환율 급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 나감에 따라 국내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폈다. 대미수출이 막힌 상태에서 확대된 유동성은 실물부문이 아닌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초토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10년’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일본경제는 결정타를 얻어맞았다. 이에 아베 정권은 양적 완화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양적 완화(채권매입)의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고 계획된 범위 내에서 실행한 반면에 아베 정권의 양적 완화는 무한정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이는 발권력을 동원하여 유동성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무역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3년에 주가가 일시 급등했으나 2014년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더블 딥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으로 양적 완화의 효과가 상쇄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최후수단까지 동원한 상태에서도 경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한 결과 국가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인 GDP 250%에 달하고 금리 또한 0% 대를 떨어져 더 이상의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 달리 아베정권의 양적 완화에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점은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발행한대로 세계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데 반해 엔화는 달러에 비해 저급한 화폐라는 점에서 시중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로 연계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활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부추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머물렀다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넓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면서 경제의 영토를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국제물가와 원자재 가격을 좌우할 정도의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성장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과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압축성장은 중국대륙에 많은 그림자를 낳고 있다. 급속한 임금상승에 의한 국제경쟁력 저하, 기업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정부부문의 재정적자,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 권위적인 정치체제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 요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은 그 동안 압축성장 과정 중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거쳐야 할 단계를 건너뜀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허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원만하게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중국의 위상은 급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홍콩 행정특별구 행정장관의 직선제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요구는 향후 분리독립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 본토의 티벳과 신장(위구르족)를 비롯한 각지의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빈부격차 해소와 민주화 요구가 함께 할 때 그 파급효과는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이 치아라면 중국은 입술이며, 찐빵에서 한국이 앙꼬라면 중국은 반죽이다. 중국은 모택동에 의해 한족을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를 형성한 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동북아를 넘어 미국과 함께 세계패권을 다투고 있는 G2로 성장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의 적대감과 정치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3년 기준 67%),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2014년 상반기 기준 51%). 이와 함께 영화·드라마·음악 등 한류가 중국에서 가장 강하게 유행하고 있으며 내한 중국 관광객은 연간 5백만 명에 이루고 있으며 그 숫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의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한류라는 문화적인 유인을 앞세워 중국시장을 진출하고 있어 중국시장을 쉽게 잠식해가고 있다.

현재 한·중 간에는 국제적 분업관계와 함께 여러 부문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국은 건국이후 압축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과 함께 남북한 전쟁, 정치적 민주화를 비롯한 역사발전 단계상의 모든 홍역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빈부격차, 민족갈등, 정치적 권위주의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제경쟁력과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들로 경쟁에서 한국을 극복하는 데 버거운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대중화(大中華: 중국)와 소중화(小中華: 한국)의 국제위상이 역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중 FTA 하에서 한국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한반도로 수렴함에 동시에 조만간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는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로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선도국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철도를 연계한 세계의 철도망(철의 실크로드) 구상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에 의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정치경제의 한반도 수렴과정과 남북 통일시대에 있어 포천·연천·철원의 중부권 접경지역은 그 동안의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나 통일한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정부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포연철 중부권 접경지역은 역사적 동질성이 강하고 한반도 종횡의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남북이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용토지가 광활하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도 경원선과 함께 세 개의 국도(3·5·43호)가 남북으로 통과하는 곳이다. 그 결과 중부권은 향후 남북 경제교류 전진기지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권역으로 평가된다. 중부권은 포천시의 3분의 1을 포함하여 전 지역이 38도선 이북으로 6.25 이전에는 북한 영토이었기 때문에 향후 평화공원의 조성에 있어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다. 또한 중부권은 북한의 평양과 한국의 세종시 간의 등거리(160㎞)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통일수도의 입지로서 지정학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한반도종단철도의 중심 노선인 경원선이 관통하는 지역으로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횡단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하여 유럽대륙으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의 시발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부권 접경지역은 남북통일에 즈음하여 한반도가 세계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으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남북 통일수도의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통일수도 건설을 위한 포연철 통합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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