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명한 사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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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명한 사드 해법?
  • 김 정 완 대진대학교 DMZ연구원장
  • 승인 2017.05.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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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정 완 대진대학교 DMZ연구원장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하에서 사드(THAAD)를 전격 배치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북핵 압박을 위한 중국의 협조와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비용청구서까지 받게 되었다.

현재는 사드의 찬반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배치를 기정사실로 상정하고 사드배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사드문제에 대한 대처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때 미국과 중국 모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미동맹은 과거·현재·미래에 있어 통시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한 미국의 입장을 국회에서의 찬반 논의라는 형태를 빌려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기본입장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원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고 이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원리에 천착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명쾌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명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이 구매형식으로 사드비용 10억 달러 전액을 부담하고 배치와 운용 등 모든 관할권을 한국이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주국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사드문제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조야(朝野)에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그 실효성에 있어 논란이 있고 중국의 반발로 인해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원했기 때문에 미국은 배치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미국은 한국이 원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듯이 향후 비용부담 형식에 있어 한국이 구매를 원한다면 한국에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비록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이고 국회논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볼 때 반대결론이 명확관화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재 미국은 좌불안석의 상황이고 이때 한국이 사드구입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딜이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비록 10억 달러는 적은 않는 비용이지만 자주국방의 명분을 살리고 대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 동안 중국의 반발은 한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한국이 사드배치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사드를 한국이 구입하여 자주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 이상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동맹이 실효적으로 유용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탐지범위가 중국 본토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X-밴드 레이더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이 때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명쾌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 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운용한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중국이 이에 협조하면 사드를 철회하거나 축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의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를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가속화되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향해 있는 중국의 천리안과 텐보 레이다를 철수 혹은 축소 운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상호주의 관점에서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탐지범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국한하는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로 교체함으로써 미국의 MD체제에서 탈피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킬체인(Kill Chain)으로 활용하겠다는 카드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 레이더 협상안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미군 존재를 고려하여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할 수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드해법을 위한 외교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 외교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국회에서의 찬반 논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논의 결과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비록 국회에서 사드의 효용성이나 배치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가능할지라도 찬반 표결은 외교적인 타협 이후로 미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수용 가능하고 긍정적인 사드해법을 마련한 후에 조약에 대한 비준 형식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회의 논의를 거친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국회의 논의과정은 필수적이다.

사드문제 해소를 위한 이상의 해법은 남북한의 긴장완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중국에 의해 레드라인(red line)으로 설정된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하느냐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도발을 자행하는 경우 사드해법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중 외교적 협상과 함께 북한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의지를 피력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다행히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긴장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듯하고 북한체제 인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명분으로 북핵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드갈등의 해소와 남북 교류협력체제 회복을 위해 미국·중국·북한과 세 갈래의 협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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