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영우 의원 포천시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건가?
상태바
[칼럼]김영우 의원 포천시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건가?
  • 포천일보
  • 승인 2017.07.17 10: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우 의원이 포천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느냐는 여부를 놓고 포천시민과 김 의원간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양측간 다툼은 감사원이 지난 6일 포천석탄발전소 허가와 관련, 산자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김영우 의원은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첫 머리에서 “감사원은 지난 2016년 8월26일 김영우 국회의원이 요청한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6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석투본과 시민들은 김 의원과 무관하다며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운영 감사인데 김영우 의원이 마치 자신이 청구한 결과인양 감사결과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담당자와 전화통화 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자가 없는 자체 실시하는 기관감사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투본과 시민들의 주장에 김영우 의원은 도를 넘어선 명백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김영우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이다.

김영우 의원이 포천석탄발전소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는데, 석투본과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영우 의원, 석탄발전소 그리고 불편한 거짓말’이라는 기고문과 익명을 동원하면서까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등 허위적 사실을 동원해 김영우 의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논쟁은 석탄발전소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에서 동떨어진 다툼이다. 논쟁의 대상은 ‘포천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이지 정치인과 시민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김영우 의원 역시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김 의원 말처럼 인신공격성 비방 인터뷰와 게시글 및 댓글이 정치인이 참아야 할 수인한도를 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이 낸 보도자료 내용은 듣기에 따라선 시민들을 향한 협박성 경고 메시지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조항, 법원 판례까지 자세히 적시한 점은 더욱 그렇다. 시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밖에 없다. 김영우 의원의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은 포천시의 주권자다. 김영우 의원은 시민들부터 위임받아 활동하는 정치인이다. 시민들은 이해와 설득의 대상이지 결코 싸움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포천석탄발전소 문제에 관한 한 김영우 의원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다수 시민의견과 달리 김영우 의원은 지나온 시간 동안 석탄발전소 찬성론자가 아니었던가? 그러다가 여론에 떠밀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

김영우 의원은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포천석탄발전소 문제에 관한 한 포천지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다. 그런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이나 산자부 감사요청에 소극적이면서 민원성 감사를 제기한 것 자체부터 지역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인에게 포천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안돼요 2017-07-18 13:15:27
저는 김영우의원 입장이 이해되는것이, 석투본은 김영우의원의 보도자료가 거짓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었죠. 게다가 감사원과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는 허위사실까지 붙여서 비방을 했는데 당연한 고소감입니다. ~~가 강간을 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씨가 강간죄로 처벌받았던것을 확인했다. 라는것과 같은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