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투본이 28일 요구한 석탄발전소 중량물 운송차량 운행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재차 발동해 줄 것을 포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턱밑까지 와 있는 석탄발전소 핵심부품 반입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포천시는 27일 내려진 중량물 운송 행정명령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창수면 가양리 80번지 도로변에 멈춰 서 있는 277톤이나 되는 중량물이 석탄발전소까지 운반될 경우 비온 후 비포장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운행차량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는 게 석투본의 주장이다. 게다가 차량이 운행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차량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량물 운반차량 운행중지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천시 입장은 다르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로여건을 감안한 운송업자의 판단을 막을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석투본 주장처럼 운송도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업자 책임이기 때문에 운송업자가 운송을 강행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또 운송업자가 운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포천시가 이를 막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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