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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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4)
  • 이정식
  • 승인 2017.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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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변천

▲ 이정식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적(私的) 소유에 있다. 이 말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본다는 것으로 자본가들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이익을 얻는 것 등을 가장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라 인식하였다.

또한 이런 개인적인 거래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그 권리를 축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초기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자가 노동자는 같은 정도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노동자는 노동력을, 자본가는 그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계약만 체결하면 어떤 형태의 근로 계약이든 사적인 거래로 보았던 것이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부론을 집필한 '아담 스미스' 도 이런 도덕적인 개별 주체를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경제의 질서를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은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에 맞춰 움직이는 합리적이 개인들의 의사 결정체라고 보았다.

이런 성향은 막스 베버나 슘페터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이들 모두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로 불리는 학자들의 경우 ‘say's law’(세이의 법칙)의 견해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의 과잉은 없다고 보았다. 즉, 물건을 만들면 반드시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 것임으로 공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정능력과 질서유지, 생산성 향상과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을 주장해 왔는데 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능력과 자본축적 및 금융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더 합리적이고 성장률이 커질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 이론은 이러한 고전적인 자본주의 이론들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반대 이론으로 소유가 없는 무산 계층인 노동자를 오히려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보았다. 비록 자본가에 비해 계약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을' 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이 없다면 유산계층이 원하는 생산도 멈출 것이고, 만들어진 제품도 소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계급으로 구분하여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가 아닌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익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불공정한 게임판에서 움직이는 불합리한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후일 사회주의 경제이론은 실제 국가경제를 운영하고 실물 경제 시장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실패한 이론이라는 혹평을 듣게 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다른 면을 파헤친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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