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5)
상태바
[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5)
  • 이정식
  • 승인 2017.09.1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 정 식

사회주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정교한 것으로 유명했던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은 중요한 시험대 오르게 되는데 이론대로라면 안정적인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30년 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 공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 공황은 핑크빛 자본주의에 대한 혹독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자본주의 사회는 마치 붕괴하는 중세시대를 보는 것처럼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 유수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즐비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대공황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허약한 경제 체제가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인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구원투수처럼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효수요이론을 들고 나타난 영국의 케인즈였다. 그는 높은 실업 상태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say's law'를 반대하였다. 즉, 일반 대중들의 실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유효수요가 감소함으로 비록 물건이 남더라도 더는 구매할 능력이 없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반드시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하지만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안정이나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부족한 유효수요를 채우기 위해 일반인들의 구매력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의 유동자산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바로 국가가 해야 한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세금감면, 국채발행 등을 통해 국가는 채무를 지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경제 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즉, 국가는 적자로 가난해지더라도 국민들의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게 만드는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케인즈의 이런 경제 이론을 적용하여 당시의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은 반대론자들도 많이 있지만 케인즈의 이론이 가져온 파격적인 내용은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전학파의 낭만적인 시장경제 운영에 던지는 여파가 실로 컸다. 사실 케인즈의 이론은 당시로서는 거의 경제학의 이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시장의 자율성, 자정능력, 시장 스스로 움직인다는 메카니즘 등은 대공황 시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다음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