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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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8)
  • 이정식
  • 승인 2017.09.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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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오일쇼크로 불리는 1970년대의 경제 위기 상황은 그전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케인즈가 주장했던 유효수요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공급과잉도 원인이 아니었다. 당시엔 산유국들의 담합에 의한 조직적인 물량 조절이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유효수요가 많다고 해서 항상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다. 

공급량 자체가 줄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인 경기진작 없이 대책없이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유효수요만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실물경제 침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써야 한단 말인가?’ 라는 하소연과 함께 갈팡질팡했다. 케인즈 이론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케인즈가 고전학파에서 주장했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던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의 단점은 잘 파악했지만, 재정지출의 당사자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는 부분을 너무 작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도 경제학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처럼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번 늘어난 재정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줄이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을 수정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전학파에서 주장했던 대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조정 시스템에 맡기면 시장이 호황이거나 불황일 때 자동으로 공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재정지출의 경우는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물가를 부축이는 등 시장에 부담을 주는 재정지출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양을 늘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이에크 같은 학자의 경우도 케인즈가 인간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중의 이자율을 낮추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기 보다는 늘어난 돈으로 다른 곳,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곳에 과잉투자를 하게 되고 시장이 과열되어 버블이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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