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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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9)
  • 이정식
  • 승인 2017.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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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실제로 이런 비판적인 일들이 일어난 1970년 대 에는 경제정책의 흐름이 고전학파 쪽으로 다시 크게 기울게 된다. 물론 케인즈의 이론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이후 경제 흐름에서 주요한 방향제시를 하는 이론으로 여전히 맹위를 떨치기는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케인즈를 비판한 고전학파의 새로운 이론이라는 의미의 신고전학파라 불리는 경제 이론이 대두되면서 정책 책임자로 그 분야의 학자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

물론 모든 경제 영역에서 이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후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시장 혼란의 장벽을 만나면서 두 이론 모두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앞서 본 것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침해 주는 주요한 두 경제 이론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도 IMF 시절 익히 들어 온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신고전학파 이론은 과거 경제 이론의 창시자 격인 고전학파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적 주장은 시장의 자정능력과 조절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방임해주어야 하고, 정부의 간섭과 재정지출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케인즈 학파의 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 특히 거시 경제적인 입장에서 정책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부는 더 많은 시장 개입과 재정지출을 통해 불경기 없는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불경기가 닥치게 되면 다른 민간 분야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지만 정부의 경우는 얼마든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두 이론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하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과거 전통적인 이들의 논쟁과는 또 다른 양상의 경제 질서 혼란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무척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게 된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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