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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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0)
  • 포천일보
  • 승인 2017.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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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금본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서방 선진국들의나름의 안정과 발전을 구가하던 경제체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제 유가는 오팩크의 맹주라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산유량을 자랑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트 유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73년 9월 말 배럴당 3.07달러에서 1974년 1월 말에는 11.65달러로 상승하면서 무려 280% 나 뛰어 올랐다. 같은 물건을 사야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다.

석유가 없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졸지에 석유수입에 막대한 비용을 써야 했고,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석유 수입에 대부분의 외화를 충당하다보니 우리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외국에서 빌려야 했기 때문에 외채의 이자율도 덩달아 올랐다. 무역수지와 함께 재정수지도 악화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오일쇼크가 석유산유국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 국제무대에서 이들 산유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대우를 받게 되지만, 오늘날까지 끝도 보이지 않게 이어지는 내란과 전쟁, 중동의 테러라는 막판드라마의 서막이 오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일 쇼크 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출현하고 그의 파트너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나타나면서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케인즈로 대표되던 정부 개입의 경제정책도 다시 고전학파 이론에 더 가까운 신고전학파 이론으로 회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시기 어려운 상황을 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초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의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들의 행보를 주시했다. 그 결과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와 동유럽 국가에까지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널리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세계 경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외채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로 자리를 잡게 된다. 즉 나라도 곳간이 든든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케인즈가 주장했던 재정정책과 달리 지금도 국가 재정의 한 원칙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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