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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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1)
  • 이정식
  • 승인 2017.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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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금융위기>

▲ 이정식

1970년 오일쇼크를 때문에 닥친 경제위기를 통하여 케인즈의 이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즉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다시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잠시 보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경제에 대한 간섭과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들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신고전학파의 시작은 케인즈 이론의 붕괴라는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신자유주의 득세는 70년 세계정세와 경제 상황의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다.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경쟁과당과 이윤율 저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돈은 많은데 투자할 만한 곳이 적당치 않아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들도 거래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이 오일쇼크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마치 1930년대의 대공황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낮아진 이윤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물이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고, 임금을 일정 수준 동결시켜 회사, 즉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곳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규제의 철패가 필요하고 과감한 산업의 민영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가장 쉽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물건의 값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업의 민영화는 당연히 해당 기업의 제품 출하 가격을 끌어 올리게 된다. 이것이 과자나 애견용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몰라도 전기나 의료서비스, 청소, 안전 등에 관계된 곳이라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열을 올리게 되었다. 세계는 하나라는 글로벌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곳은 저개발국들이 많은 아프리카나 남미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곳이면 세계 어느 지역에 가서라도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대규모의 민영화와 사기업화,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고, 기대했던 기술개발이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개편이라는 고전학파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이익 절대 추구라는 생각들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부분의 개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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