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초래 규제 40건 발굴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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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초래 규제 40건 발굴 정비키로
  • 포천일보
  • 승인 2015.04.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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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1회 상반기 규제 합리화 보고회 개최
▲ 포천시는 지난 20일 김한섭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40건을 발굴하여 정비키로 했다.

포천시는 김한섭 부시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40건을 발굴하여 상반기 중 정비를 목표로 “제1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지난 20일 시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포천시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되돌아보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진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국토 및 도시계획, 유통산업, 농정 및 축산, 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40건을 1차 대상으로 정비하고, 향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6개 분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구체적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토론이 진행되어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시급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푸드트럭 도입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과 함께 문화체육과 등 4개 관련부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후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김한섭 부시장은 규제는 개혁할 대상이 아닌 합리화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현장중심의 토론회를 주문하면서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작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참석한 부서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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