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2)
상태바
[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2)
  • 포천일보
  • 승인 2017.09.2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정식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개방은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규범적이던 금융시스템을 매우 위험하고 투기적인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과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금융산업에 매우 보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 저축은행과 투자은행, 증권과 보험 등으로 엄격하게 역할과 기능을 분리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손님들이 맡겨 놓은 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고객의 돈에 대한 책임과 엄격한 투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 돈도 아닌데 위험한 곳에 투자를 잘못해 날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더욱이 그 투자대상이 고 위험 상품이라면 당연히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실로 이런 저런 규제들을 대책없이 풀어 놓기 시작했다. 고삐가 풀린 금융시장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속성인 이윤창출이라는 날개를 달자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이윤창출이라는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가장 위험했던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1989년 일본의 버블붕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1980년 대 일본의 경제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전 세계에 ‘made in Japan’ 물건들이 깔리면서 ‘일제는 무엇이든 좋다.’ 라는 신화를 낳았으며 가장 강력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록펠러 센터를 일본인이 소유하게 되는 등 미국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일본 자본에 의해 팔려가고 있었다. 일본의 이런 경제 성장은 일본산 제품의 공신력과 제품력, 그리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고 단단한 일본 제품은 잘 작동되고,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전 세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했다. 일제라고 하면 사람도 좋아 보일 만큼 제품의 경쟁력이 훌륭했던 일본산 상품들이 엄청 잘 팔려나가는 만큼 일본의 국가 이익도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이렇게 대일 무역 역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가장 큰 사업 파트너이자 무역 역조의 대상국인 미국에서 일본에게 엔화를 올려다는 부탁을 하게 이르렀다는 것이다.(다음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