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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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6)
  • 이정식
  • 승인 2017.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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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시중 은행은 자신의 자산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고객들이 맡긴 돈 중 일부분만 지불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으로 대출을 통해 영업을 하고 거기서 마진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은행들이 영업을 위해 풀린 돈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고객들이 맡긴 예금 중 대부분은 다른 곳에 빌려주고 없기 때문에 은행에는 거의 고객의 맡긴 돈이 없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요구불예금의 지불준비율은 겨우 5% 수준이고 장기예금의 경우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은행 금고에는 고객들이 맡긴 돈 대부분은 없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돈으로 빌려준 돈들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자신이 맡긴 돈을 찾기 위해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돌려 줄 돈이 없어 부도가 나게 된다. 사실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자신의 예금을 인출 하게 될 경우 단 며칠도 견딜 수 없다.  

일본의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제 흐름이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지금도 1980년 대 과거의 화려했던 경제규모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비극의 시작이 미국의 엔화가치절상 협상으로 시작되었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미국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고, 일본 정부의 이자정책 역시 경제학적으로 봐도 당연한 조치였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오판이었든 국제 정세의 흐름이었든 강대국의 요구였든 결과적으로 당시의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고통은 정책 결정자들이 아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 즉 서민들이 크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역조가 심해진 미국에서 중국에 위완화 절상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은 이런 일본에서의 과거 역사가 타산지석이 되었기 때문이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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