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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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19)
  • 이정식
  • 승인 2017.10.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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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내용

▲ 이정식

2008년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당시 미국에서 네 번 째로 큰 투자 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1850년 설립되어 글로벌 주식 채권 인수 및 중개,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을 중개하며 사모펀드를 운용하였고, 미국 국채 시장의 주 딜러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금융회사였다.

여러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승승장구하던 투자은행이 왜 하루아침에 파산을 하게 된 것일까?

2008년 9월15일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을 때 부채 규모는 무려 6130억 달러였다. 세계 경제 규모 17위였던 당시 터키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금액의 부채였다. 이 금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기도 했다. 이 회사가 아무런 대책없이 무너지면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얼어붙어 모두가 얼어 죽는 빙하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롱텀 캐피탈의 파산에서처럼 이 때 도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문제는 롱텀 캐피탈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는데, 비단 위기에 빠진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러 투자은행들을 일시에 위기 상황으로 빠진 것은 이들이 취급한 고위험 파생상품 때문이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합성하여 만든 CDS(신용파산스와프)라 불린 일종의 신종 파생상품이었다. 문제는 이 고위험 상품을 미국의 많은 투자은행들이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취급하면서 발생했다. 

CDS란 1997년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기업의 부도위엄 등 '신용'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고안된 신용파생상품이다.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의 신용 위험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국가 간에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생상품으로 현재도 전 세계 금융상품의 1/3 이상 규모의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고 취급하면서 수익을 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MBS)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은 무척이나 비합리적인 신종파생상품이었다. 이 파생상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 내 주택 담보대출이었다. 

미국의 주택 담보대출은 프라임과 알트A, 마지막으로 서브프라임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이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아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큰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이 연체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 은행들은 고스란히 신용등급이 낮은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어 함께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1980년대 일본에서의 경우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돌리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서로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돈을 빌린 개인과 은행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COD(부채담보부채권)에서 위험 부분만 떼어 낸 CDS가 여기 저기에서 나돌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COD는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확보한 채권들을 다시 잘게 쪼갠 뒤 입맛에 맞게 합성하여 한 가지 채권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라 보면 된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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