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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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23)
  • 이정식
  • 승인 2017.11.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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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서브프라임 모기론으로 위기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적완화’라 불리는 대규모 통화량 증가 정책을 펼치게 된다. 당시 미국은 시중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이자율 정책이 아닌 직접 통화량 증가를 통한 시장 견인을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시중 자금 공급을 위해 엄청난 액수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막대한 금액의 달러를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달러를 엄청난 규모로 찍어낸 것이다.

이 정책은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미국의 국력이나 군사력이 워낙 우월했기 때문에 여러 난제들과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맘껏 달러를 찍어내면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화가 함께 하락하는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하게 항의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다. 중국처럼 엄청난 양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런 조치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상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가장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늘어난 달러화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물건을 사가게 되고 중국의 산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밀월관계를 빗대어 ‘차이메리카’ 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이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생산하면 미국이 돈을 찍어 이 물건들을 사들이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돈인 달러가 중국에 쌓이게 된다. 중국은 이 돈을 다시 미국으로 빌려 주었고, 미국은 받은 달러로 중국의 생산품을 사들였다. 마치 두 아이가 서로 그림을 사고 팔면서 똑같은 그림의 값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무역이란 것이 시장 통에서 상인과 일반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보다는 당연히 복잡한 힘이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두 나라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주역으로써 그렇게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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