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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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25)
  • 이정식
  • 승인 2017.11.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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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미국의 하청공장 정도로 미약했던 중국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경제력도 미국 다음으로 커지게 되었다. 이젠 오히려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도 그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그동안 세계 경제는 엄청난 이윤을 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20여 년 전의 가전제품이나 유명 브랜드 여성복 같은 것의 가격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중국의 덕을 많이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미국은 과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도 밀월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
 
어쨌든 당시 미국은 당장 수혈이 시급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로 늘어난 달러를 금융기관에 지원했고, 물론 중국의 값싼 물건들도 많이 수입해 갔다. 중국 역시 그렇게 미국이 사간 물건 값으로 받은 달러가 늘어나면서 미국보다 많은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소위 ‘차이메리카’ 라 불리는 경제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미국의 달러는 중국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갔으며 어느 정도 경제력을 보유한 세계 여러 나라의 금고에는 달러가 넘쳐났다. 하지만 출구전략이라 불리던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과 함께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미국은 서서히 양적완화 정책에서 발을 뺐고 이젠 완전히 예전 규모 정도로 달러화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중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급한 불부터 꺼야 했던 어려운 시절에서 벗어나 국가 시스템 전반의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달러화는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더불어 우리나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수출 경쟁력이 함께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 활성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힘찬 도약을 하는 모양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식시장에도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전 세계가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불신의 분위기는 더욱 팽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그리스 금융위기로 인해 전 유럽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에서 GDP대비 3%에 불과한 수준의 작은 경제규모의 국가였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과 영국까지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모두가 큰 손실을 함께 입는 것은 물론 유럽 전체가 경제 위기에 봉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과도한 복지정책이나 부패한 시스템 등 자국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어느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전 세계는 2008년의 악몽을 되풀이 하면서 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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