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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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28)
  • 이정식
  • 승인 2017.11.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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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라이시는 1950~80년대 초 평균 9~10%였던 미국의 소득 대비 저축율이 2000년 중반에는 3%로 떨어졌으며, 가계 소득 대비 지출은 1960년대 55%에서 2007년에는 138%로 대폭 늘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두고 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 소비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라이시는 실질임금이 거의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수준을 이전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축을 줄이고 대출을 받아 소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일반 서민인 근로자들, 즉 소비자들의 유효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더라도 소비는 이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이들이 빚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은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보다 극히 일부 부유층이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유럽과 극동아시아의 비교적 잘 산다는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은 흔히 말하는 저개발국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소득 격차 문제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근 여러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원인이다. 

2014년 5월 영국 런던에서는 ‘포용적 자본주의 회의’라는 일종의 포럼이 열렸다. 자본주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 등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윤리적 성장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보다 더 적극적인 자본가들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자리였다. 

이들은 과거 자본주의 경제 이론이 불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분배 보다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고, 실행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미래의 자본주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위한 기술 훈련, 실업 해소를 일자리 창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기회의 사다리 제공, 회시가 단지 주주들만을 위한 단기수익 모델에 집착하는 것에서 탈피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편향된 소득 분배는 장기적으로 성장 속도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경제침체로 이어져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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