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3-1.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는 결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함께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같은 통제되고 집단화된 일률적인 경제체제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사회주의의 사적 소유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진화론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일부 주주나 기업의 오너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폐단이 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분배의 문제, 환경 파괴,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 스스로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후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가 경제 운영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지상과제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그 안에 인간이 도구화되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충실한 지금의 시장경제에서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윤이나 자본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인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무척이나 오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상호부조, 커뮤니티 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시작은 1920년대 있었던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신협을 그 예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부터 많은 지역의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생협,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용불안, 빈부격차의 심화,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센터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일반 협동조합의 등장에서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다.(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