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 도입 : 고교학점제의 중대성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1호이다. 고교 교과과정을 대학에서처럼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구학교(60개고: 일반고 30, 직업고 30)와 선도학교(일반고 40개교)를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 후에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서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육정책은 단순히 교육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우리 개인 가정에 있어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온가족의 거주지 선정을 비롯한 모든 생활패턴을 바꾸듯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변화는 국가의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II. 고교학점제의 여건과 파급효과: 여건 미성숙과 공교육 붕괴 초래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여건과 파급효과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취지와 목표만을 내세워 추진하다가 여건 미비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의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안이 원안보다 항상 낫다는 보장이 없으며 정부정책의 경우도 개선보다는 개악의 허다하다. 특히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여타 정책에 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도입 여건을 평가해 보기로 하자. 고교학점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선택폭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는 이치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들 중에서 대도시 소재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규모 학급이 이루어져 있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대도시 학교의 경우에도 교실 및 담당교사의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시기상조이다.
그 다음 고교학점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들의 반응(response)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고의 경우 학생들의 최고목표는 대학입시이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국영수 등 주요과목에 대한 몰입교육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한 특기적성 개발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학점제의 기본 구성요소인 무학년, 유급, 재수강 등이 기본전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풍토상, 특히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육에서 조차도 졸업정원제가 유명무실화되어 결국 사문화된 바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더 큰 문제점은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학생의 성취도 평가라고 하지만 이는 절대평가이고, 절대평가는 학점 부풀리기를 야기시키게 된다. 제자들의 대학입시와 연계된 성적평가에 있어 교사들은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같이 경쟁적으로 부풀어진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에 있어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학교교육의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경험한 바 있으며 그 후로는 지금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해오고 있다. 현행 학점제의 절대평가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을 빌미삼아 대학에게까지 상대평가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의 선발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는 고교의 내신평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실패를 태생적으로 배태(胚胎)하는 일이다.
III. 고교학점제 사회적인 문제점: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고질적인 사회문제 악화
이밖에도 고교학점제에 의한 내신의 절대평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에 있어 부풀려진 내신은 변별력을 갖지 못해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공교육의 선발 기능이 상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학생선발을 위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대학별 본고사, 논술, 면접 등 공교육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교육적인 요소를 전면에 등장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절대평가로 인해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의 효력상실(efficacy loss)은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을 등한시함에 따라 교사에 대한 존경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반감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교사와 학교에 의한 평가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및 인성 교육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된다. 교사의 권위는 땅으로 추락하게 되고 학교는 교육 포기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과 지방경제의 붕괴와 대도시 및 수도권(강남)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양극화, 하우스 푸어, 노년층 빈곤, 저출산 노령화 등 현행 사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로 말미암아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의 중요성이 반감됨에 따라 사교육적인 요소가 강화되게 된다. 사교육은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와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으로 교육열과 대학입시 경쟁률이 높아 자녀의 유리한 대학입시를 위해 정주패턴(residence pattern)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입시에 필요한 사교육을 받기 위해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불리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학벌중심 사회에 있어 영원한 루저(loser)로 남게 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고 경제력에 의한 계급사회가 고착화 된다.
또한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의 보다 나은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에 더욱 전념하게 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자녀 교육을 마친 노년기에는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저출산 노령화 문제도 사교육과 관련이 많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기가 부담스럽게 때문이며 이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이다.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계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에 의한 공교육의 불신은 일차적으로 지방교육의 붕괴와 그에 따른 지방경제의 쇠락과 대도시 및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인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노령화, 교통체증, 환경오염, 하우스 푸어, 노령층 빈곤 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협소한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의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 경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양한 요인이 논의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핵심사안이고 교육 중에서도 대학입시가 본질적인 원인이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수도권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 동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세종시와 분할하고 공기업을 지방의 혁신도시로 분산시켰음에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가장(家長)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발령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서울에 머무르는 이유는 현행 사교육 위주의 자녀의 대학입시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대학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총 3,000여개 전형= 200여개 대학 × 15개 유형) 전국 대학평균 내신 실질 반영율은 20%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입시에 있어 80% 이상이 수능·논술·면접 등 사교육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강남)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곳에서 경쟁적으로 생활하다고 보니 고질적인 한국형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IV. 대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내신위주의 정시 모집 확대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지방쇠락과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의한 내신 절대평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사교육적인 요소가 대학입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사교육을 받을 기회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한 전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서울교사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직업 선택의 가능성이 한정된 나라에 있어 교육은 공평한 사회적 가치배분의 핵심요소이다. 대학입시라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통해 신분상승의 가동성(mobility)이 보장되어야 공정한 사회이다. 국가는 시장(market)이 아니라 공동체(community)이기 때문에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중요한 국가적인 가치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가치재이고 이 때문에 교육열과 대입경쟁률이 높다. 우리나라에 있어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대학입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의한 사교육경감과 공교육정상화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다만 특기적성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나 현행 일반계 고교 교육에 있어 특기적성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고교 교육이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문이과 구분을 없애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기본적으로 대입을 위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기적성은 불가능하다. 고교수준에 있어 특기적성교육에 의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화고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연계시켜야 한다. 특성화고 졸업후 대학 진학시 동일 전공과 계열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권과 가산점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고교의 학력수준만으로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수준의 최종적인 직업교육제도는 사회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현행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춘 대입정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현행 대학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 선발전형에는 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면접전형, 논술전형, 학교장추천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전형 등의 독자적인 전형과 이를 결합한 형태의 다양한 전형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논술전형과 면접전형은 공교육에서 접근할 수 없고 학교장추천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중에서 정시모집이 주가 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내용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수시모집은 특기적성을 반영하는 보조적인 대입정책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시모집은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간·학교간의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수능성적을 가미한다. 내신과 수능의 실질반영비율을 50대50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내신의 반영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9등급제의 내신 평가체제를 백분율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수능성적이 9등급제와 함께 표준점수·백분율까지 제시되는 상황과 균형을 맞추고 내신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수시모집은 학종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행 학종은 비록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교과성적, 진로탐색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교육에 가장 부합되는 전형이다. 따라서 학종은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수시모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대학입시에 있어 수시모집보다는 정시모집 위주로 전환하고 정시모집에 있어 내신반영비율을 제고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학교에서나’ 학교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는 데 지장 없도록 해준다면 수도권(강남) 집중현상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고 앞서 논의되었던 국가적인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대학입시정책의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교실안의 과도한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는 사교육이 대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간의 교실 밖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었다. 이는 교실 안의 안이(安易)를 빙자한 불공정한 경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이제 접근 불가능한 경쟁을 교실 안으로 이동시켜 학생들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 내의 경쟁은 부가적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순위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물리적 힘이 아닌 성적에 의해 서열화 되면서 교실과 학교 내에서 질서가 잡히고 교사들의 권위가 회복되면서 공교육의 부활과 함께 군사부(君師父) 일체에 의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행 사교육 위주 입시제도 하에서는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공교육의 붕괴와 함께 인성교육이 실종됨에 따라 새로운 입법조치(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까지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둘째, 60·70년대의 치맛바람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들에 의한 영향력 행사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결탁에 의한 부정한 성적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혹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의법조치하면 된다. 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교사 자질과 교육문화가 예전에 비해 괄목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교사로 채용되면서 교육계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공교육의 정상화에 의해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제고되는 경우 더욱 우수한 인재들이 등용됨으로써 교사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다.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하듯이 교사를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육문제도 논할 수가 없다. 설사 초창기에는 문제가 노정될지라도 자정운동에 의해 곧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내신위주의 대학입시라고 할지라도 사교육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때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예전의 공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예전의 사교육은 대도시와 수도권(강남) 중심으로 사교육시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사교육은 학교 소재지 중심의 지방사교육시장이 형성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V. 교육의 본질 규명: 사적재가 아닌 공공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은 거시적이면서 근원적인 통찰력(insight)이 요구된다. 치열한 대학입시경쟁 하에서의 대입정책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면서 전형적인 레드오션의 영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입정책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며 이때에는 교육을 사적재로 볼 것인가와 아니면 공공재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모든 사회적 가치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규정된다. 따라서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함께 대입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