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지원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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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지원 말이나 되나?
  • 포천일보
  • 승인 2018.0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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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예산심의에서 포천시가 제출한 장자산단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지원비 8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포천시가 장자산단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다. 제3회 포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전기요금을 상정했다가 포천시의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포천시의회가 두 번에 거쳐 삭감한 것은 전기요금을 지원할 조례나 기타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장자산단 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못해 안달이다. 게다가 향후 24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게 포천시다. 표면상의 이유는 기업유치 차원이라고 한다. 미입주 기업이 많아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포천시가 장자산단 기업을 유치한 만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으로 보면 장자산단 입주기업 편의를 봐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폐수처리장을 건설해 준 것만으로도 입주기업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려면 최소한 지원근거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없이 지원했다가는 혜택을 넘어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장자산단 조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친환경 업종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기업들이다. 주민과 환경을 생각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입주를 꺼리는 기업을 유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처음부터 폐수유일량 부족으로 입주업체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포천시의 일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골치덩어리 장자산단을 조성한 것도 부족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포천시 발상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전기요금은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포천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세입자에게 집 주인이 전기요금을 대신 내 주는 격이다. 포천시의 논리라면 공공임대 주택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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