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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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49)
  • 이정식
  • 승인 2018.01.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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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회적 기업

▲ 이정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면서 처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사회적 기업이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공익성은 추구하지만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행위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범정부적인 지원은 꼭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 보긴 어렵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책이다. 그런데 유독 사회적 기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묘한 특성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 법인의 활동과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시장경제 영역의 기업을 접목시켜 놓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개량된 기업모델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인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운영을 하되 그 이익을 공동이 향유하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비교적 구성단위가 적고 지역적인 사업영역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기업은 외형상 일반 기업처럼 일정한 사업규모와 기술, 근로자, 유통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종의 전위 부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여야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다른 조직들도 더 큰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다른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보다 더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통해 지정되며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더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진입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두어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기업으로의 지정은 반드시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만일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될 경우 인건비 지원이 가장 먼저 따라오게 된다. 물론 인건비 외에도 사업 개발비나 홍보비, 우선 구입 등의 혜택도 있지만 역시 사회적 기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인건비의 지원이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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