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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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51)
  • 이정식
  • 승인 2018.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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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현황은 먼저 사회적 기업과 경제가 출현한 유럽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GDP 대비 사회적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선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모두 합쳐도 채 10만 명이 안 되는 근로자 수에 1.3%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수는 2016년 기준 사회적 기업(1713개), 협동조합(1만640개), 마을기업(1446개), 자활기업(1149개) 등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1만4948개에 불과하다. 고용 규모는 사회적 기업(3만7509명), 협동조합(2만9861명), 마을기업(1만6101명), 자활기업(7629명) 등 9만1100명으로 집계됐다. 
EU 나라들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 분야, 특히 사회적 기업분야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EU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발달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공공지향의 서비스 제공 기업보다는 시장지향적인 사업형 모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나중에 보게 될 자활기업처럼 참여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기술을 익히게 만들어 시장경제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다. 재정적자가 많은 미국정부는 레이건 시대 이후 꾸준히 공공분야의 예산을 감축하고 있고, 지역적인 편차도 큰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와 비영리사업은 물론 사업을 통한 재정적 이윤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사회적 기업은 모두 서방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멈추고 불황의 시작으로 알려지고 있는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나 사업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다. 정부의 공적인 부조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각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영국의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은 각각 190,458개와 47,818개 이며 프랑스는 439,720개와 110,100개이며 독일은 가장 발달된 나라답게 466,900개와 150,000개로 나타났다.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정부의 관여가 매우 적은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상호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협동조합들은 약 1억200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수 8,400만, 자산 6천 억 달러 이상인 1만여 개의 신용조합이나 5만 개 이상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250여 개의 구매협동조합,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3,000여 개의 지역협동조합, 의료 및 공동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공동구매협동조합, 식품을 주로 공동구매하는 500여 개의 소매협동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비영리조직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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