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 합의 = 남북통일 + 세계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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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화 합의 = 남북통일 + 세계상생
  •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 승인 2018.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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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DMZ연구원장)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핵·미사일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운(戰雲)이 감돌았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화해무드가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북핵·미사일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대북 선제타격과 대미 본토타격의 위협과 함께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리틀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감정싸움까지 전개되면서 전쟁의 분위기 고조된 바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하늘이 우리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었고 우리는 인류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발휘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3월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했을 때 자신들의 체제안정만 보장해준다면 조건없는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까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은 희망과 예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행보가 주목이 된다. 그는 4월에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인 의지를 표명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을 빌미삼아 책임을 한미에 돌리면서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 것으로 내다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국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의를 바로 수락하고 즉시 기자들에게 발표하게 했다. 북·핵미사일을 김정은과 트럼프,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하면서 절박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통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유엔 및 미국 독자 경제제재에 의해 인민경제가 아사지경에 놓여 있다. 현재 북한에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사백여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약 오백만의 핸드폰이 보급된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경우 생활고에 의한 인민폭동의 우려가 있다.

미국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접촉에 의한 간첩사건으로 인한 탄핵 위기와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북핵·미사일을 방치하는 경우 조만간 ICBM이 완성되어 미국본토가 사정권에 들어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핵·미사일이 아랍 과격분자들 손에 들어가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군사적인 옵션은 사용할 수도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제를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북미 양국이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해 양자 간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992년 이래로 그 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의 많은 합의와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동상이몽과 상호 불신에 의해 해결을 보지 못 했었다. 이번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 남북미뿐 아니라 모든 관련 국가들에게 북핵·미사일이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정상들이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5월 북미 정상회담 후 핵 동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통일의 시점이다. 통일의 개념은 기존의 군사적 정치적 방법에 의한 단일정부 수립의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 인력교류, 공통투자, 자원과 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변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세계가 2차 대전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마지막까지 대결하는 DMZ가 뚫리면서 세계가 상생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함으로써 한민족이 새롭게 세계의 상등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대세이고 한민족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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