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외출외박 제한구역 폐지 검토는 국가안보를 위해 6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인의 외박외출 구역을 한정하는 것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제한구역이 폐지되면 외박외출 나온 군인들은 서울이나 부산, 광주까지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게 군인들을 위한 방안인지 의심스럽다. 군인들은 유사시 곧바로 전쟁터로 향해야 한다. 위수지역 폐지는 소속부대로부터 멀리 나간 군인들이 복귀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다.
또한 위수지역 폐지안은 군 주둔지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부대 이동 혹은 사격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미군 사격장과 동양 최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어느 지자체보다 산재되어 있는 포천지역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맞물려 포천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포천시 영북과 일동, 이동지역 주민들은 예전같지 않지만 그나마 외출외박 나온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근근히 살아왔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집회와 시위라도 할 태세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인의 외출외박 폐지안을 받아들 수 없는 이유다.
포천지역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군인 위수지역폐지안을 반대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포천시는 주민간담회를 갖고 일방 통행식 발표라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포천시민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무너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국회의원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포천지역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며 위수지역 폐지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포천시민과 국회의원, 지역정치권, 포천시가 나서 위수지역 폐지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의 인권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지 않은 군인 인권은 다른 화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군인이 다른 곳에서 있다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수 없음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