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합동으로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를 부시장 주재로 오는 31일 개최한다.
규제혁파 추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간담회는 시민의 생활현장에 숨어있는 불편규제를 적극 색출해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현실(VR) 콘텐츠관련 규제 통합개선, 주한미군 훈련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 개선, 정화조 설치 시공업자의 확대, 산업단지내 태양력발전업 입주허용 의무지정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순서는 현안 규제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 후 향후처리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 훈련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은 영평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이 규제가 해소된다면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기업애로, 생활불편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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