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일반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나 영업, 마케팅 등 일반 기업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통한 기업으로서의 성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 자체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의 고용에 기여한다면 이를 더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즉,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가 고용노동부라는 것을 보면 이런 정부의 의지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할 일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생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이 일정 기간의 정부 지원이 종료 된 후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는 모습은 이런 현실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목표의식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만은 할 수 없는 여러 공익적 사업을 사회적 기업은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발달 역시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 전반에서 바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토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한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사회적 기업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소비하며 공감하는 공존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지금도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 일부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업들을 위한 우선구매방식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일회적이고 작은 혜택보다는 이들 사회적 기업들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소 가격적인 면이나 품질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의 순기능을 생각하여 독점적인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이들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다 공격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