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일보 세상 엿보기⓵]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단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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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일보 세상 엿보기⓵]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단 많다
  • 포천일보
  • 승인 2018.04.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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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지역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95년 지방선거 이후일 것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하고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권은 강화된 반면 지역대표들은 정당 정치에 예속화되고 있다.

일곱 번째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2018년 4월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아마도 자치권은 향상되었는데, 자치를 이끌어갈 대표 선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선거에서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혹은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면 정당이 필요하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일정 규모의 유권자 추천이 있어야 한다.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데 정당 추천이 왜 필요한지 이해 못할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헌법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를 구분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볼 일이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다. 왜 그렇까? 아마도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정당추천제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하겠다면서도 정당 추전제도는 지방을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킬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흔히 말하는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흔한 말로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 비단 포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본래 취지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은 더욱 가관이다.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추천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기 일수다. 지방선거 정당추천제가 낳은 폐단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당선되면 과연 지역민을 위한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률개정권자인 국회의원들은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역구에서 줄세우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정활동이나 정책대안 마련을 통한 지역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다. 지방선거 공천권은 출마예정자들에게 생사여탈권다. 공천을 담보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능력있고 유능한 후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중앙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개혁의 근간은 지역정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의미의 지방자치로 돌아가려면 능력있는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현실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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