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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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73)
  • 이정식
  • 승인 2018.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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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 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해주고 창업 이후에도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기업의 구성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구성원은 1인이어도 됨)과 모든 구성원에게 7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 근로자들의 일하는 일수가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등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자활기업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며 국, 공유지의 우선 임대는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활기업이 일반 기업들과 경쟁하여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자활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하며 지속적인 기업유지로 탈 수급과 탈 빈곤을 유도한다는 정책적인 기본 모토 때문에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일에 대부분의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몰려 있다. 

일단 기업을 창업한 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변수와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창업 후에도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자활기업에게는 불리한 점이다. 자활기업의 대부분이 일반 자영업, 특히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치열한 경쟁관계로 갈 수 있다. 일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은 아무래도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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