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시대, 포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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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시대, 포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 승인 2018.07.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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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간의 합의가 성사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특정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고 서로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남북미는 이미 비핵화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잡혀먹기 때문에 계속 호랑이 등을 붙잡고 가야만 하는 형국이다(騎虎之勢).
향후 북한의 비핵화는 합의된 로드맵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맞추어 대북 경제제재가 단계별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 평화협력 시대, 더 나아가 통일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남북분단에서 야기된 정치·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흡수통일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상호 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적 교류와 함께 자본·기술·자원·노동력 측면에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는 예전 정부의 정치적·군사적 통일과 달리 경제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을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한반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은 동해안축, 황해안축, DMZ 접경지역축이라는 H자형의 3대 개발축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축 중에서 DMZ 접경지역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파주의 서부권, 고성의 동부권보다 포천을 포함한 연천과 철원으로 이루어진 중부권(한탄강유역권)이 핵심이다.
중부권은 한반도의 중심성, 경원선을 비롯한 유기적인 SOC 네트워크, 한탄강 댐을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넓은 가용토지, 남북간의 정서적 공감대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특구와 경원선축을 활용한 국제물류거점 등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포천은 중부권 접경지역의 수위도시로서 동일한 권역에 속하는 연천·철원과 함께 선사시대 이래로 한탄강 유역권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포천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6.25사변을 비롯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와 낙후로 점철된 역사를 대물림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군사형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획정됨에 따라 중첩된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도, 접경지역도 아닌 제3의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남북 통일시대에 있어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 정책에 부응하여 철원·연천과 통합하여 수도권 규제에서 탈피하여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통해 자생력을 기르고 이들 지역과 함께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관심과 투자가 한반도로, 더 나아가 한탄강 유역권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천은 한탄강 유역권의 수위도시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상생의 정치경제의 일번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서구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경제가 황혼에 접어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포천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유역권이 그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행운(fortune)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부여된 기회인 것이다. 포천(pocheon)이 진정한 포천(fortune)이 되기 위해서는 한탄강 유역권의 시군통합을 통하여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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