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사 ‘평일 외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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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병사 ‘평일 외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 승인 2018.09.04 13: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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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얼마 전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외출’을 시범운영 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어떤 이는 우려를, 또한 지역 상인들과 젊은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저의 생각과 바람을 밝히고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 십 년 전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해 세상이 변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드론, 무인자동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발전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것은 군(軍)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도 이러한 기술혁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합니다. 적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단지 병력만 증강해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출산율로 병력수급의 대책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군의 양적 질적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신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의 경험과 군 시절 경험을 절대시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다른 젊은이들의 태도나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을 군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수 십 년간 들었습니다. 예컨대 전역하는 병사들과 면담을 해보면 “요즘 군에 새로 들어오는 이등병들이 너무 군기가 빠져서 걱정입니다!”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 장병들은 과거에 비해 허약해지거나 나태해지는 등 전투력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전문적이고, 똑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유능한 병사들로 성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세계의 보편적 군 문화와 다른 우리나라의 군 문화는 6.25전쟁의 경험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성세대가 기억하는 군의 안 좋은 계급문화와 괴롭힘 경험은 다수가 일제 잔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군을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대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해 군 복무기간 훌륭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관병 운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관병 198명에 대한 편제 삭제, 골프병, 테니스병 등 복지지원병 제도를 폐지했으며, 복지회관 관리병과 마트 판매병은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군내 갑질문화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시간 후에는 병사 핸드폰 사용과 외출, 외박 제도를 추진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가 군의 기강해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군인들의 학력과 정신력 그리고 국가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질 것 없는 최고수준입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군과 국방부에 부탁합니다.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이번의 시범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군 기강 해이, 전투력 약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신무장에 힘써야합니다.

특히, 4.27 선언 등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하여 우리 군이 전투력 강화보다는 편의주의와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받거나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려서도 안됩니다. 이 조치와 함께 군이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병사들은 이번 일과 후 외출제도가 훈련과 힐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합니다. 자율은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일탈행위,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군 문화가 전 근대적 방식으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에 다른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이 정착되면, 설사 위수령이 폐지된다 할지라도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손님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공생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병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의 자산입니다. 사실 자연재해, 농번기 때마다 이웃을 살펴온 것은 언제나 우리 군 장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향을 떠나 외로운 그들이 포천을 제 2의 고향으로 정을 붙이고, 전역 후에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젊은이들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춘 나라의 자산이며 기둥입니다. 이들을 사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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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육군 2018-09-07 11:35:41
병사들이 외출한다고 국방이 약해지는게 아니죠. 생계형 비리를 눈감아주는 군 윗대가리들이 문제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