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포천1)은 지난 19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 전산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가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회계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예결산 자료를 법정제출기일에 임박해 종이책자 형태로 제출해 도의회가 충분히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 재정정보 총괄 입력 전산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예결산 심의 기간에 한시적으로나마 의회가 열람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의회 또한 예결산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재정관리시스템 공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보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 열람이 필요하고, 특히 감사원이 경기도를 감사하는 경우 접근권한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합리적인 의견이라 생각되고, 완전 공개가능한 서류의 경우 이미 대외적으로도 전부 공개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 규정과 절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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