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쟁의 소용돌이 김태우 신재민 사건을 바라보며

포천일보l승인2019.01.04l수정2019.01.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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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언론들은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뉴스들로 장식하고 있다.

지역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매체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한심함을 넘어 좌절감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고 행동해야 한다.

1년전 이맘때 앞선 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함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면서 좌절했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보수정치권과 언론들은 자신들의 과오가 들어날까 봐 덮기에 급급했고, 합리화하려고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했다.

박근혜 정권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정보라인을 동원해 정치인, 특히 야당정치인, 공직자, 민간인 사찰은 거의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자행됐다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사찰에 이어 행해지는 가혹성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그 당시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은 이렇다할만하게 문제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부분을 가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수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왜 그랬을까? 현장에 있지 않는 한 정치권과 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매체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사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도할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사실을 근거로 언론사 입맞에 맞춰 취사선택하고 각색 보도하는 게 기사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논평이나 사설이다. 자사의 입맞에 따라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도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를 맹신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 폭로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 진실부터 찾아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

김태우는 사실 전 정권때부터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요원이다. 그는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던 비리 요원이면서 자신과 연관된 수사중인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당사자다. 본질을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자유한국당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비리 공직자 말만 믿고 그를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우면서 현 정부 청와대가 마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고시를 패스한 사람으로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가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담당부처와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는 물론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다.

김태우와 신재민 사건을 바라보며 보수정치권과 언론사들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 당시 정치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본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정권들이 그랬기 때문에 현 정권도 그럴 것이라고 치부하는 모양새다.

결국 본질은 나 몰라라 하고 정쟁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이 아니면 뭐겠는가? 비판에 앞서 합리적인 의심한 후 정상적인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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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에이 그건아니지

2019.01.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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