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GS포천석탄발전소측이 지난달 29일 준공 신청한 석탄보일러(주보일러) 건축물 준공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LNG보조보일러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은 하되, 석탄을 사용하는 주보일러 건물동 준공에 대해선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준공을 해 줘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점이 포천시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석탄발전소 반대 포천시민과 GS측이 주장하는 건축법 사이에서 확실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조심스럽게 포천시민의 의견을 묻는 방향 선회도 고민하고 있다. 포천시민위원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 석탄발전소 건축준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포천시 관계자도 포천시민위원회 대토론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위원회 구성과 대토론회 개최를 검토중에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GS측은 석탄보일러 건물 준공신청을 낸 만큼 일단 포천시가 움직이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원처리 기간 동안 포천시의 입장을 지켜본 후 보완을 하든, 법적 대응을 하든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GS측 관계자는 “LNG열원 공급으로 매월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석탄열원 준공신청서를 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그 이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LNG발전 임시사용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가동했다며 4월초 GS발전소측을 고발조치 한 바 있다.
한편 포천시민들은 석탄발전소가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포천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다며 허가 취소 등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