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 준공여부 포천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일보l승인2019.05.08l수정2019.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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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천시는 포천석탄발전소 준공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탄발전소측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지난달 29일 포천시에 준공신청서를 냈습니다. 준공을 내 준다는 건 발전소측의 상업가동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천시민 대다수가 포천석탄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내줬을 땐 시민들의 석탄발전소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포천시장과 포천시에 대한 거센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천시가 건축준공 불허처분을 내렸을 땐 발전소측의 거액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됩니다. 준공을 해 주자니 포천시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되고 불허처분을 하자니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포천시 이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천시민 의견대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공불허 처분을 내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배상은 시민혈세인 포천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천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건축준공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발전소측의 법적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건지, 포천시민 여러분의 의견개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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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감사원해라

이미 여러차례 감사를 통해 문제점 없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허가상의 문제점 타령이네 듣고 싶은것만 듣는구나 ?

2019.07.16 08:25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

석탄발전소는 선진국 그리고 우리 보다 못한 중국에서도 감축하고 있다.

2019.07.14 16:48

애국시민

당연히 준공 허가를 내 주고 가동하여야 합니다. 시험 가동 기간 동안 배출가스 기준치에 훨씬 미달한 양호한 배출 가스가 배출됨으로서 석투본 박시장등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포천시민은 빚덩어리에 올라 앉을 것입니다.

2019.07.09 19:19

포천시민

청문회는 오타이고 공청회로 정정함

2019.06.17 16:52

포천시민

19세기 산업혁명의 유물인 석탄이 과연 21세기에 맞는가? 는 논외로 해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 이랄 수 있는 인근지역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주민에 대한 청문회등등 행정 절차법 및 헌법에도 명시된 비례의 원칙등등 무시 되었기에 원천 무효임.

2019.06.17 16:49

석탄반대

포천시민 사기극으로 시작한 석탄발전소는 준공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한후 폐쇄시켜야 한다.

2019.05.17 20:09

준공해줘야한다. 포천시가 법을 위반하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19.05.10 07:37

사업인허가 당시 혹시라도 부정한 일은 없었는지를 재확인 해봐야 할 시점.
만일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자 처벌 및 허가취소 가능!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포천시민이 받아야 할 터!

2019.05.08 20:37

담배연기

포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손배청구불구 당연불허!
손해배상 청구가 두렵다면 준공!
영락없는 딜레마!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2019.05.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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