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도의원, “실효성 있는 평화정책 실현 법정기구 설립 제안”

포천일보l승인2019.05.16l수정2019.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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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은 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 실효성 있는 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쟁 이후 70여 년간 대립과 갈등을 겪은 남북은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지난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과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문 발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5년 개성공단 사업의 시작은 남북 간 경제협력 모델로서 큰 성과를 냈고,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10·4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 및 공동번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강력 추진 중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도 ‘공정·평화·복지’를 도정 핵심 가치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권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기도 평화협력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기구를 통해 ▲공식적 남북교류 채널 확보와 일관성·지속성·전문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평화정책 전문 연구와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 ▲DMZ 국제 포럼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통합 관리 및 학술 교류를 위한 국내외 평화·인권·생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평화통일 교육,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 남북 간의 이질성 회복과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 ▲남북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평화증진 실현 토대 구축 ▲국제사회에 대한 선도적 역할 등을 이룰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남북 간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 국제사회 속의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조직 즉 새로운 기구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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