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획기적 출산장려정책을

포천일보l승인2019.05.23l수정2019.05.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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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수필가 김병연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비극적 분단국가이다.
해방 후 74년의 짧은 기간에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눈부신 경제성장을 외국에서는 승천하는 아시아의 용(龍),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가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15일 출생해 60여 년 동안 격동의 세월을 함께했다. 74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천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예측 불허의 우리나라 변천사 중 가장 이율배반적인 사회현상은 인구통계의 변화수치이다.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인구 증가와 21세기 이후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인구감소 현상이다.

21세기 접어들어 국가정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 정책이다. 현재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이다. 남한의 인구감소는 국가존폐 위기라는 불안한 예측까지 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출산율 감소현상은 사회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다.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결혼하던 1980년 이전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제 밥그릇은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이야깃거리도 못된다. 농경사회에서는 누구나 늙으면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해서 살다 죽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거동이 불가능하면 너나 나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한다. 그러니 자식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를 정책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필자의 젊은 시절인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구감소현상이 근래에 나타나고 있어 획기적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하다.

1970년대 전국 전국방방곡곡에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 노래가 울려 퍼졌었다. 이 시절 새마을운동과 함께 국가정책으로 크게 홍보됐던 것이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이었다. 1980년대까지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1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은 여러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것이 정부의 인구 억제를 위한 표어였다. 콘돔 무료보급 운동,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 시 수술비 무료는 물론이고 예비군훈련 면제 등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정책이 행해졌다. 그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을 유발할 줄 누가 예측했겠는가.

현재의 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출산율 감소와 동반된 인구감소는 인구절벽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인구절벽 현상이란 국가인구통계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 유년층의 인구비율이 절벽처럼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야기한다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1세기 접어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1자녀 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근래에는 삼포세대가 출현하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인구절벽 현상이 계속되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도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경제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즉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부분 한 자녀만 낳는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절실하다.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의 타개를 위한 획기적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하고 또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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