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5%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제인 케어’)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발표되었고, 2022년 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목표로 정부와 공단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 적용의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의 보험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 혜택 확대,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 및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47.9% )’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11.5%)’이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국민소득의 증대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진료비를 통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즉 보험료는 오르지만 국민이 병원에 내는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는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은 재원조달이 중요한데, 그러나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3조8954억원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단에서는 통상 정부 예산 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 적자규모와는 차이가 있으며 건강보험 현금 수지는 1,778억원으로 계획된 적자(당초 1조2천억원)보다 훨씬 적게 발생했다고 한다
‘문재인 케어’는 ‘22년까지 5년동안 30조 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1위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건강보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후대에 커다란 짐을 안겨주게 된다. ‘문재인 케어’ 가 22년까지 차질없이 수행되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고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