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농민단체, “부실공사 막대한 피해…농어촌공사 해체하라”

포천일보l승인2019.07.10l수정2019.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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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소속 경기도연맹과 포천시농민회, 영북면 이장협의회 등 농민들은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관련, 부실공사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이들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은 10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30일 준공예정이었던 산정호수 대체공 개발사업을 현재까지 진행, 적기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대체수공 개발에 도비와 시비 107억원을 투입했지만, 부실공사와 관리부족으로 혈세낭비와 손해가 발생했다며 진상조사는 물론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인 가산면 우금저수지 매각과 산정호수 수상권 임대료로 억대를 챙기는 등 농민은 뒤전이고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농어촌공사 해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양을 요구했다.

다음은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부실공사 규탄 성명서>

가뭄 및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한 확보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연천·포천·가평지사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첫째,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의 늑장 준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농민의 애타는 심정에 대하여 농어촌공사는 각성하라.

도비, 시비 등 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체수원공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실한 공사 및 관리로 인하여 세금의 혈세을 낭비하는 농어촌공사는 하루 빨리 진상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사업완료를 촉구한다.

둘째, 농어촌공사는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적극 손해배상을 책임져라.

대체수원공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적기의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보 듯 뻔하게 농작물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피해대책 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손해배상에 적극 대처하라.

셋째, 농어촌공사는 해체하고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이원화로 농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을 위하여야 할 농어촌공사가 농민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돼있다. 가산면 우금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먹고 있으며, 산정호수 수상권 임대료로 연간 억대를 받고 있음에도 농수로 하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즉각 농어촌공사를 해체하고 모든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

넷째, 대체수원공 개발에 따른 절개지에 대하여 조속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장마철과 우기철에 제2의 농경지 피해예방을 강구하라.

부실한 절개지 공사에 대하여 다가오는 장마철과 우기철에 제2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

다섯째, 포천시에 위치한 전체 농로를 현실에 맞게 즉각 확·포장하라.

기존에 설치된 농로는 대형 농기계 등이 통행하기에 비좁은 현실로 농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바, 현실에 맞게 즉각 확·포장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

여섯째,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를 즉각 감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공사를 국정 감사하라.

음용수, 농업용수 등 농민들에게 필요한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에게 관정 굴착 승낙서를 요구했지만, 농어촌 공사 땅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당내용이 뉴스투데이에 기사화되고 난 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관정굴착을 제안하며, 농민들을 회유하고, 기자회견을 취하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농민들을 기만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한다.

일곱째,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중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없게 하겠다며 농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무시한 지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에 전농경기도연맹과 포천시농민회, 영북면 농촌지도자연맹, 영북면 이장협의회, 영농회장단협의회에서는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부실공사에 대하여 원천적인 규명과 함께 농민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전농 경기연맹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7월 10일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포천시농민회
영북면 농촌지도자연맹
영북면 이장협의회
영농회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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